12대 중과실이란?
12대 중과실은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과실 12가지를 말합니다.
이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보험에서 대인 대물 모두 과실비율 적용 없이 100% 배상이 원칙이며,
피해자 과실이 있더라도 가해자가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.
- 신호위반
- 중앙선 침범
- 제한속도보다 20km/h 이상 과속
- 앞지르기 방법 위반
-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
-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
- 무면허 운전
- 음주 운전
- 보도 침범
-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
-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(민식이법 적용)
- 화물고정조치 위반 등
13대 중과실이란? 어떤 항목이 추가됐나요?
13대 중과실은 2022년 이후 기존 12대 항목에 1가지를 더 추가한 개념입니다.
추가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개문사고: 문을 열다가 자전거, 오토바이 등과 충돌하는 사고
이 항목은 특히 이륜차 사고와 보행자 사고에서 빈번히 발생하며,
도로교통법상 형사입건 + 과실 100%로 간주되는 대표적 과실입니다.
따라서 최근 판례와 보험 심사에서는 13대 중과실 기준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.
두 분류의 핵심 차이점 비교
| 구분 | 12대 중과실 | 13대 중과실 |
|---|---|---|
| 법적 기준 | 도로교통법상 고정 항목 12개 | 12대 + 개문 사고 추가 |
| 보험 적용 | 과실 100% 적용, 민사/형사 책임 발생 | 12대 동일, 최근 판례 반영 확대 |
| 가해자 입건 여부 | 무조건 형사입건 가능성 높음 | 동일 적용 + 자전거·이륜차 사고 강화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