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부당해고의 정의와 유형
부당해고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.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해서는 안 되며, 해고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.
부당해고의 주요 유형
- 정리해고 위장: 경영난을 이유로 인한 위장된 정리해고
- 징계해고 위장: 명확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징계해고
- 계약 종료 회피: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
-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한 해고
-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
2. 부당해고 발생 시 대처 방법
부당해고가 발생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대응해야 합니다
1. 해고 사유 및 절차 확인: 사용자가 해고 사유를 명확히 설명했는지 확인합니다.
2. 증거 수집: 해고가 부당하다는 근거가 될 증거(계약서, 이메일 등)를 확보합니다.
3. 노동청 신고: 부당해고가 의심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합니다.
4.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: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통해 복직 또는 보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.
| 상황 | 대처 방법 |
|---|---|
| 해고 사유 불명확 | 사용자에게 명확한 해고 사유 요청 |
| 부당 해고 증거 확보 | 계약서, 이메일 등 증거 확보 |
| 복직 거부 시 |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|